정부, 사상 최초 농지 전수조사… 법 위반 농지 매입에 예산 8868억원 투입
전수조사에서 284만 필지 불법 임대차 등 의심 사례 발견
내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으로 일부 매입
농어촌공사 통해 청년 농업인 등에 저가 임대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사상 최초로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에서 불법 임대차 등 법 위반 농지를 적발해, 내년 일부 매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예산 886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를 찾아내 조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되면 정부가 농지 소유자에게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는 농지를 본래 목적인 농업 생산에 쓰도록 해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제도다. 매각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제때 농지를 직접 처분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으면 정부가 매입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법 위반 농지 매입은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 8868억원을 지원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업 예산은 내년 농식품부 신규 사업 예산 전체(9257억원)의 95%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매입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 전업 농업인 등에 저가로 임대하는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6091406031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