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단독]"집주인, 진짜 살고 있나요?"...내년부터 실거주 방문 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60017?sid=101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8만가구 대상 내년부터 거주의무 이행 점검
국토부, 올 10월 개정안 발의 예정… 카드·통신 기록까지 전면 확인
분상제 입주유예 3년 만기 도래에 내년부터 현장 및 데이터 철저 검증
전입신고만 해둔 가구 대상, 관리사무소 ·TV  수신료 기록까지 추적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실거주 위장 가구 처벌

 

 

 

김승원, 딸·아들 '분당 서현동' 위장전입 "교육 목적, 송구"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8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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