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남희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전건송치 부활 형사소송법 발의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30153136&code=61111111&cp=nv

김남희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발표
“보완수사권 폐지하되 경찰 사건종결권 삭제”
“부실수사·암장 차단 위해 전건 송치 원칙”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30153136&code=61111111&cp=nv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