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민 의원실 – SW진흥법 개정안 통과, 수십년 업계 숙원 해결! ]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SW) 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수십년간 업계 숙원이었던 만큼 통과가 정말 뜻깊게 느껴집니다.
법의 골자는 공공SW 사업 수행 중 과업변경에 대해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SW 수주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 단계에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분쟁을 줄이고, 후속 조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수요자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에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 만든 기억도 있고, 법안 통과 과정마다 개발자·사업자분들께서도 환영의 피드백도 많이 주셨습니다.
반도체, AI, 국방 등 국가 핵심 분야에 있어 SW는 어디든 들어가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비롯해 SW산업의 올바른 생태계 육성에 더 큰 사명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시각을 담는 입법에 매진하고 국내 SW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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