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오늘 참견레터를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아래에 관련 링크와 일부 내용 가져옵니다
https://chamdog.stibee.com/p/476
핵심은 권력 분산 =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
참여연대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전반에 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이 검찰청의 간판만 바꾼 기관이 되지 않으려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 폐지, 수사 관련 부서 폐지, 수사관 인력 대폭 축소 등의 조직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공소청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해요. 중수청에 수사 인력이 얼마나 갈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남기고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지 않으려 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면, 수사 인력의 대부분은 중수청으로 보내고 공소청에는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한 뒤, 이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잘 작동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상호 견제, 협력하며 균형을 찾아나가야 개혁의 의미를 살릴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해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보완수사권 존폐만이 아니라 ✔️ 공소청·중수청 조직 구성 방안 ✔️ 경찰과 검찰의 권한 남용은 통제하고 협력은 의무화할 방안 ✔️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부실 수사나 수사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10월 2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