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13세 미만 성매매범죄자
국민의힘 최영중에 대한
통신내역영장을 기각했어요.
청주지방청검사와
국민의힘 청주시당협위원장 검사출신 김진모가 작당을 하고
수사를 질질 끌고 있어요.
이 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검사 기소권을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소배심제
작성자: ....
작성일: 2026. 07. 21 10:48
검사가
13세 미만 성매매범죄자
국민의힘 최영중에 대한
통신내역영장을 기각했어요.
청주지방청검사와
국민의힘 청주시당협위원장 검사출신 김진모가 작당을 하고
수사를 질질 끌고 있어요.
이 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검사 기소권을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소배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