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힙니다. 경찰이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송치 의견을 전달하자, 검찰이 무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게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을 반납해야 됩니다.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며? 무슨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무슨 보안수사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http://youtube.com/post/Ugkxm_Ao0SX8tbSrFT0g_FdTsdMgO4Jn4n03?si=5YZqbavfq1lh-l-E
작성자: 가져와요(펌)
작성일: 2026. 07. 19 10:14
기가 막힙니다. 경찰이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송치 의견을 전달하자, 검찰이 무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게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을 반납해야 됩니다.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며? 무슨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무슨 보안수사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http://youtube.com/post/Ugkxm_Ao0SX8tbSrFT0g_FdTsdMgO4Jn4n03?si=5YZqbavfq1lh-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