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킨다면 권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민변 “기소권 검찰에 보완수사권 존치하면, 검찰개혁 원점 폐지해야” < 변호사단체 < 변호사 < 기사본문 - 로리더 https://share.google/5c4ntvGIqdtlgzJ2U
작성자: ㅅㅅ
작성일: 2026. 07. 17 23:27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킨다면 권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민변 “기소권 검찰에 보완수사권 존치하면, 검찰개혁 원점 폐지해야” < 변호사단체 < 변호사 < 기사본문 - 로리더 https://share.google/5c4ntvGIqdtlgzJ2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