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정책 요약]
1. 보금자리주택 (공공 대량 공급)
대량 공급 계획: 10년간 총 150만 가구(공공분양 70만, 공공임대 80만) 공급 목표 추진. 그린벨트 해제와 '반값 아파트': 서울 강남(세곡·내곡), 서초(우면) 등 우수한 입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 사전예약제 도입: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받아 무주택 서민들의 계획적인 내 집 마련 지원.
2.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2009년): 주차장 설치 기준, 부대시설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1~2인 가구용 주택 신속 공급.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준주택 기능 강화.
3.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촉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도심 내 민간 공급 유도.
4. 정책의 기여
성과: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도권 집값 하향 안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