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항고포기' 심우정 前검찰총장 영장 기각…"소명 부족"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8662.html
2026. 7. 16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