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수 있는 권한이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해오라"고 지시(요구)하는 권한 입니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에 의의가 있는것인데 개혁의 필요성 말하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자라는건
칼을 뺏어야 하는데 칼집만 바꾸는것과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게 맞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26. 07. 16 20:14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수 있는 권한이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해오라"고 지시(요구)하는 권한 입니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에 의의가 있는것인데 개혁의 필요성 말하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자라는건
칼을 뺏어야 하는데 칼집만 바꾸는것과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