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2506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6억 대출로 15억 주택 구매 시
연간 1200만 원 부담금 부과
구체적으로 고가주택 주담대 차주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예컨대 주택가격 5억 원 미만은 부담률 0%, 5억~15억 원 구간은 대출액의 1%, 15억 원 이상은 2%를 부과하는 식이다. 15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6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엔 은행 이자와 별개로 1,200만 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