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60716n0043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낙태 관련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이 대통령의 미프진 도입 지시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모두 소집한 긴급 회의를 15일 열었다. 대통령 지시 바로 다음 날 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학계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후 현재 100여 국에서 쓰이고 있는 임신 중절 유도 약물이다.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허가를 했고, 2005년엔 세계보건기구(WHO)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입법 미비 등으로 미프진의 판매가 여전히 불가능하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가 불법은 아니게 됐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건 없는 낙태를 임신 몇 주 차까지 허용해 줄지를 둘러싼 여성계와 종교계 등의 극한 대립으로 법 공백 상태가 6년째 계속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의 법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이 의사 재량권에 맡겼다가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