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법무부)
그 첫 내용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임.
보완수사권 어쩌고는 한 줄도 안 나옴.
보완수사권 담론은 그 뒤 검찰기득권 확보를 위한 창안물임.
https://www.facebook.com/share/1DN4T3zsSv/
작성자: ㅅㅅ
작성일: 2026. 07. 15 16:00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법무부)
그 첫 내용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임.
보완수사권 어쩌고는 한 줄도 안 나옴.
보완수사권 담론은 그 뒤 검찰기득권 확보를 위한 창안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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