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하나에 중증장애인을 특수절도범으로?…경찰 과잉 수사 논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져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함께 나눠 먹었다.

이후 사실을 인지한 이들의 부모는 즉시 편의점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10만원을 배상했다. 편의점 점주 역시 사정을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너무 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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