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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독]법무부 "경찰 구속기간 확대? 국제기준에도 안 맞아" 반발
작성자: ....
작성일: 2026. 07. 15 11:41
https://www.nocutnews.co.kr/news/6548226
보완수사권 폐지하려는 민주당
현행 피의자 구속기간도 손질 시도
경찰 10일→20일, 검사 20일→10일
법무부 반발…"보완수사권도 없애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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