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힘을 실어 주세요!]
어제 의총에서
홍기원ㆍ박균택의원 등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제 판단엔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권 존치법안이었습니다.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표가 있어서 통하지 않던 각종 부탁들이
민주당에 통하고 있나 싶어
무척 걱정됩니다.
그러나 법사위 서영교위원장 ,김승원간사ㆍ김용민의원 등의 발언을 들어보니 조금 안심됐습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피해자 등의 지원과 구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다른 대비책이 있고 법사위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검찰수사권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아닐지요.
참을 인자 10개로
검찰개혁완수에 힘을 보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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