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與 의원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 발의

與 의원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 발의…민주당, 폐지 놓고 이견 표면화

https://v.daum.net/v/20260714171436783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성폭력·스토킹·아동·장애인·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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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기어이

이 중요한 시기에  하필 공소취소 이재명이 대통이라니

....

이재명과 공천에 혈안된 민주당 국개들이

역사에 죄를 짓네요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완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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