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원 재량이라 문제…파산·면책 기준 입법하고 '무료' 홍보하라"
"자살할 정도인데 돈 나오겠나…털어줘야 사회 복귀해 경제활동"
"1년에 100만명씩 해줘야…지원 예산 부족하면 더 확보"
"1년에 100만명씩 해줘야…지원 예산 부족하면 더 확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금융위·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면책 기준 개정 협의를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면책 기준 입법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라"
"지금도 면책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가본데, 사실은 빚쟁이가 됐는데 죽을 정도로 결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다. 그걸 아무리 조여본들 돈이 나오겠냐"
"그건 차라리 면책해주는 게 맞다"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털어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 사회활동으로 복귀를 해 경제 활동을 한다. 우리 경제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털어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 사회활동으로 복귀를 해 경제 활동을 한다. 우리 경제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빚쟁이 상태로 놔두면 자살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지만, 경제 활동에서 다 배제돼 우리 경제 역량을 떨어뜨린다"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줘야 된다"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줘야 된다"
"다 해결해 주려면 1년에 한 100만 명씩은 해야 된다. 몇년 동안 해야 좀 정리된다. 집중적으로,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예산처가 좀 더 확보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법률구조공단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라. '150 만원에 해드립니다' 이런 거는 있는데 '무료로 해준다'는 홍보는 못 봤다"
"빚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문제는 좀 앞으로 안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