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를 온몸으로 표현 하신듯 한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대통령 포함)이 당내 경선이나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원인 무효 소송 가야합니다.
작성자: 욕나옴
작성일: 2026. 07. 14 10:30
반대를 온몸으로 표현 하신듯 한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대통령 포함)이 당내 경선이나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원인 무효 소송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