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자는건 말도 안되고
기소권+영장청구권+수사권.
이거 다있는 공소청 견제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냥
기소권+영장청구권+수사권.
경찰.검찰에 똑같이 줘요
그래야 서로 견제하죠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6. 07. 14 08:00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자는건 말도 안되고
기소권+영장청구권+수사권.
이거 다있는 공소청 견제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냥
기소권+영장청구권+수사권.
경찰.검찰에 똑같이 줘요
그래야 서로 견제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