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참 얄궂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그 기발한 ’관습헌법‘ 논리로 좌초시키고, MB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영전하셨던 이석연 현 국민통합위원장님.
그때 수도만 제대로 이전됐어도 작금의 수도권 집중이나 부동산 문제 같은 고질병 중 상당수는 완화됐을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뜬금없이 합류하시더니, 결국 국민통합위원장 자리까지 꿰차셨죠. 그렇게 헌법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시더니, 이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마저 ’위헌‘ 시비로 좌초시키려 하십니다.
문득 씁쓸한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꺾었던 보수 인사를 굳이 영입하고 중용한 목적이, 결국 이렇게 개혁 입법에 위헌 딱지를 붙여가며 발목을 잡기 위함이었습니까?
하지만 이번엔 과거처럼 성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수사 및 소추권이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2022헌라4)“고 명백하게 선을 그어뒀거든요.
과거엔 ’관습‘까지 끌어와서 이기셨지만, 이번엔 ’판례‘가 버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인 입맛에 맞는 헌법만 찾지 마시고 판례 업데이트 좀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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