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1 월 23 일 오전 1:06
<1 주택도 1 주택 나름 ...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주택은 물론 , 비거주 1 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입니다 .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지요 .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입니다 .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
[“1 주택자 보호하겠다 ”… 이 대통령 발언에 ‘ 다주택자 ’ 셈법 복잡해지나 ]
2026 년 1 월 25 일 오전 11:11
<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 .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2026. 5. 9. 종료는 2025. 2. 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 잃어버린 30 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 .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합니다 .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 .
단 , 지난 4 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6.5.9. 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
[" 토허구역에서 100 일 만에 집 못팔아 "… 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 ]
2026 년 1 월 25 일 오후 1:26
< 버티기 ?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
[ 李대통령 “5 월 9 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
2026 년 1 월 25 일 오후 2:38
<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 '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 ' 는 건 사적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요 ? >
[ 李 “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 비웃듯 … 강남 다주택자들은 증여러시 ]
2026 년 1 월 31 일 오전 1:23
<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똑 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 …>
"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 "
["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 " – 한국일보 ]
2026 년 1 월 31 일 오전 8:45
< 비정상의 정상화 ,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
ㆍ불법계곡 정상화 = 계곡정비 , 완료
ㆍ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 =5 천피 , 개막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 부동산 정상화는 5 천피 ,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 .
[“ 결국 급매 나왔네 ”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 ... 서울 아파트값 ‘ 급브레이크 ’]
2026 년 1 월 31 일 오후 11:49
<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 …>
" 해방이후 한번도 성공 못했을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만큼 어려운 주가 5 천포인트 ,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 . 수십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나만 계곡정비나 주가 5 천달성보다야 더 어렵겠느냐 . 그 어려운 두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다 . 그러니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2026.5.9. 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 " 는 말을 축약해서 "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 천 달성보다는 쉽다 " 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 혹시라도 언어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 쉽다 " 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립니다 .
계곡정비나 주가 5 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입니다 .
집값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 계곡정비나 주가 5 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 사회도 손해를 입습니다 .
"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 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합니다 .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집니다 .
결론적으로 ,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랍니다 .
[ 국힘 " 李 , '5000p' 보다 쉽다 ? 부동산 정상화 왜 못하나 "]
2026 년 2 월 1 일 오전 7:03
<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 4 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 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 년이나 됐습니다 .
날벼락이요 ?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 4 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 이미 4 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터이고 , '4 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 ' 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 .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 ' 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 위기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 억까 '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 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 5. 9.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직 100 일이나 남았습니다 .
['10 억 벌면 8 억 토해내라 ' 날벼락 ... 혼돈의 시장 , 다주택규제 10 가지 부작용 – 파이낸셜뉴스 ]
2026 년 2 월 2 일 오전 8:21
개포 4 억 낮춘 급매 나와 …“ 좀 더 지켜보자 ” 거래는 아직
[ 개포 4 억 낮춘 급매 나와 …“ 좀 더 지켜보자 ” 거래는 아직 ]
2026 년 2 월 2 일 오전 8:25
<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 .>
[“ 정부가 정해준 ‘ 부동산 배급 ’ 에 만족하라는 거냐 ” … 李대통령 정조준한 국힘 | 다음 – 문화일보 ]
2026 년 2 월 3 일 오전 8:08
<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 ?
돈이 마귀라더니 ,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 무슨 수를 써서라도 ' 반드시 잡습니다 .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
먼저 ,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습니다 .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습니다 .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습니다 .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습니까 ?
협박 엄포가 아니라 ,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 드리는 것입니다 .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
이재명은 합니다 !
대한민국은 합니다 !>
[' 다주택자 눈물 ' 꺼낸 보수 · 경제언론 ... 정부 ' 부동산 정상화 ' 가 문제 ?]
2026 년 2 월 3 일 오전 9:07
<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
[ 양도세 중과 부담 … 강남 매물 늘었다 – 파이낸셜뉴스 ]
2026 년 2 월 3 일 오후 10:10
<" 효과 없다 , 매물 안 나온다 "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 그런 허위보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
[" 버틴다더니 거짓말이었네 "... 강남 3 구 매물 수천 개 쏟아졌다 | 다음 – 파이낸셜뉴스 ]
2026 년 2 월 4 일 오전 7:52
< 이미 4 년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 ?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 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 받아야 합니다 .>
[[ 사설 ] 세입자 낀 다주택자 , 어떻게 ' 탈출 ' 하란 말인가 | 다음 – 한국일보 ]
2026 년 2 월 5 일 오전 1:03
<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
[“ 집도 안 보고 계약 ” 다주택 압박했더니 1 주택자 ‘ 갈아타기 ’ 꿈틀 ]
2026 년 2 월 8 일 오후 5:59
<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
[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 건 늘어 ]
2026 년 2 월 9 일 오후 3:29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 만호 ( 아파트 약 5 만호 ) 는 취득세 , 재산세 ,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 ?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 ( 예를 들어 1 년 ) 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 (1 년 ~2 년은 특혜 절반 폐지 , 2 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 )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 .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2026 년 2 월 10 일 오전 12:23
< 기사 본문에 "( 매입임대 주택중 ) 아파트는 16%(10 만 7,732 호 ) 에 그치고 , 이 중 4 만 2,500 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 " 고 쓰여있네요 .
서울시내 아파트 42,500 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닙니다 .
" 그치고 " " 정도가 " 라는 기사 표현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 다주택인 아파트 42,500 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 " 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
["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 ]
2026 년 2 월 13 일 오전 12:02
<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힘들고 어렵지만 ,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
2026 년 2 월 13 일 오전 09:05
<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합니다 .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 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 규제와 세제 ,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 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 잃어버린 30 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입니다 .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
[' 집 팔라 '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 ... 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 강남 3 구에 ]
2026 년 2 월 14 일 오전 09:52
<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 금융 , 규제 ,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습니다 .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습니까 .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강요하지 않습니다 .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지요 .
손해를 감수할 지 ,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
사족으로 , 저는 1 주택입니다 .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 "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 " 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
[ 장동혁 "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 … 부동산 겁박 멈추라 "]
2026 년 2 월 14 일 오후 07:27
<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입니다 .
' 다주택을 팔라 ' 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 돌연 "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록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습니다 .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 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합니다 .>
[' 다주택 팔라 ' 날 세우더니 …" 강요 아냐 " 이 대통령 돌연 SNS | 다음 – SBS]
2026 년 2 월 16 일 오전 01:40
<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입니다 .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 잃어버린 30 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 금융 ,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합니다 .
정치란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 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 ( 팩트 ) 과 합리성이어야 합니다 .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장동혁대표께서 청와대여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 이번 기회에 여쭙겠습니다 .
"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野 "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 與 " 장동혁 주택 6 채 "]
2026 년 2 월 18 일 오전 12:57
<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
사실을 왜곡하고 , 논점을 흐리며 ,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 ( 입법 , 행정 ) 가 " 바람직하지 않은 "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습니다 .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 ( 인 ) 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 세금 ,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
그런데 "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합니다 .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 규제 ,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 바람직하지 못한 "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 상황 ' 을 만들 뿐입니다 .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 자가용 별장 ,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
[ 장동혁 "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 "… 민주당 " 품격 없다 " 역공 ]
2026 년 2 월 20 일 오전 08:58
<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 년 내 50%, 2 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
" 국민이 주인인 나라 ,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을 위해 ,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
대한국민은 합니다 !
대한민국은 합니다 !>
[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 … 빌라 ·OFFICE 텔 시장 타격 전망 ]
2026 년 2 월 21 일 오후 10:51
<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 ?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구요 ?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요 ?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요 ?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듭니다 .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 ( 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 ) 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더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입니다 .
불법 , 편법 , 특혜 ,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입니다 .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입니다 .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입니다 .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 野 "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는 금융독재 "… 與 " 시장 선동 "( 종합 )]
2026 년 2 월 24 일 오전 08:28
<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 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 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입니다 .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습니다 .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합니다 .
권력은 규제 , 세제 , 금융 ,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입니다 .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립니다 .
다주택을 유지하든 ,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 평당 3 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정상화 .
믿거나 말거나 ,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입니다 .
한 번 더 말씀드리면 ,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
부동산투기 극복 , 대한민국 정상화 .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 !>
[ 대통령 ' 다주택 압박 ' 통했다 … 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 ]
2026 년 2 월 25 일 오전 07:56
<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헌법상의 경자유전 (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 농지는 자경할 ( 직접 농사지을 )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 지으면 ,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 ?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
[ 이 대통령 " 농지까지 투기 대상 ... 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해야 "]
2 월 26 일 오전 09:14
주식시장 개혁 , 자본시장 선진화 , 주택시장 안정 ,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됩니다 .
2026 년 2 월 26 일 오후 11:48
<2026. 5. 9. 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버티는건 각자의 자유인데 ,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 정부의 안정적 운영 ,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
5.9. 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 그 힘을 위탁 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 금융 ,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 세제 , 규제를 통하여 2026. 5. 9. 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 ( 버틴 것이 더 손해 ) 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 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 주택을 기본으로 , 주거여부 , 주택수 , 주택가격수준 , 규제내역 ,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
이재명은 합니다 .
말한 것은 지킵니다 .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6 년 2 월 27 일 오후 08:39
<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 " 시세차익만 25 억 " 이라니 .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 년이고 ,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배나 애착 있는 집입니다 .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습니다 .
앞으로 퇴임하면 ,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입니다 .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닙니다 .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입니다 .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 있는 애착인형 같은 것이어서입니다 .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 ' 시세차익만 25 억 ' 이라니 , 그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요 ?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지요 .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
[ 李 분당집 1 시간도 안 돼 팔렸다 …3.6 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 억 | 다음 – 중앙일보 ]
2026 년 3 월 1 일 오후 08:00
<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
'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 ' 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 금융 ,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 정부가 문제입니다 .( 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
세금 , 금융 ,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 금융 ,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 인당 10 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
정부정책에 반한 ,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
2026 년 3 월 17 일 오후 09:38
<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됩니다 .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 사기죄로 형사고발한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습니다 .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
[[ 단독 ]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 아파트 쇼핑 ’… 작년 하반기에만 6 백억 원 육박 ]
2026 년 3 월 21 일 오후 12:13
<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합니다 .>
[ 이 대통령 “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꼼수 ” 지적 사실이었다 ··· 국세청장 “ 전수 검증 ”]
2026 년 3 월 22 일 오전 09:37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 입안 , 보고 ,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 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 금융 ,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 .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
2026 년 3 월 23 일 오후 11:59
< 저도 궁금했습니다 .>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
[[ 아는기자 ]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
2026 년 3 월 24 일 오후 12:41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 년 3 월 24 일 오후 09:00
<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 꼭 뿌리 뽑겠습니다 .
망국적 ' 부동산 공화국 '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2026 년 3 월 28 일 오전 03:11
<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세제 , 금융 ,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
5 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입니다 .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 매각 권유는 할 지 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 ' 고 한 것입니다 .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 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
'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 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 ' 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단독 ] 다주택 5 급 이상 공무원 … 靑 “ 승진 배제 방안 검토 ”]
2026 년 4 월 1 일 오전 08:18
<“ 비거주 1 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 아래 기사 분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합니다 .
그런데 동일한 " 심층기획 "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 ?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투기용 아닌데 … 집 팔기도 , 세 놓기도 , 직접 살기도 어렵다 [ 심층기획 - 비거주 1 주택자의 하소연 ]]
2026 년 4 월 18 일 오후 12:25
<'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 ' 이라구요 ?>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
따라서 '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 주택자에게 세금폭탄 ' 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성실한 1 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 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 거주와 무관하게 )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 개월간은 시행유예 , 다음 6 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 1 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
실거주 1 주택 ,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 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 보유부담도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 결정은 자유지만 ,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 올 것이 왔다 " ⋯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 주택자 세금 ' 폭탄 ' 우려 ]
2026 년 4 월 24 일 오전 09:55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
1 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 더구나 고가주택에 )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 주택투기권장정책 ' 입니다 .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 똘똘한 한 채 사기 '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
1 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
비정상의 정상화 ,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이러면 누가 집 사나 "…' 장특공제 폐지 ' 논란에 시장 혼란 ]
2026 년 5 월 6 일 오전 12:12
< 부동산 불패 ? 이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 계곡 불법시설 정비 ,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입니다 .>
[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 하락론 부상 ]
2026 년 5 월 11 일 오전 12:24
<' 사실상 갭투자허용 '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습니다 .>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 세입자 있는 1 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 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
임차기간 때문에 4~6 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 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 매수인은 2 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입니다 .
잔여 임대기간 , 그것도 최대 2 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 .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 거래절벽 막으려 … 비거주 1 주택 매매 길 튼다 ]
2026 년 5 월 21 일 오후 04:22
서울경제 TV 가 "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 채 기습매수 … 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 이런 가짜 영상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했습니다 .
확인해보니 1~4 월 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 명 불과 등 명백한 허위기사입니다 .
혐중 선동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 기사로 추정됩니다 .
명색이 언론 , 그것도 경제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
2026 년 5 월 23 일 오전 01:13
< 아파트든 OFFICE 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입니다 .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됩니다 .>
[ 회계감사 꼼수 ?… 아파트 관리비 제도 ' 대수술 ']
2026 년 6 월 1 일 오전 07:40
<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됩니다 .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입니다 .>
[ 최대 40 억 포상금에 신고 폭주 … 부동산 탈세 제보 10 건 중 8 건 수도권 ]
2026 년 6 월 3 일 오후 03:00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
더구나 국민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 창업국가로 대전환 ,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
투표참가 , 유능하고 충직한 머슴 선택이 진정한 세계에 자랑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2026 년 7 월 10 일 오후 01:00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 실주거용 1 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 지 ,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 지 ,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 지 ,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 ?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