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지역화폐 성과급법' 철회…"의도 다르게 현장서 오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710580317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부터 적용하라"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신뢰한다면 해괴한 법안 발의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으로 보여달라"며 이번 개정안이 임금 원칙을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성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거센 논란에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여러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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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대통령님한테 칭찬 한번 들어보려다가.......
그야말로 "아님 말고"식 법안들이 발의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