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남겨야한다는 사람들 제정신인건가.
검찰개혁하는 이유가 수사.기소 분리인데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자고?
그럼 검찰개혁이 아니잖아
뭐하러 검찰청을 두개로 쪼개고
국민세금 들여서 굳이 간판갈이를 해주는거지?
공소청은 영장청구권.기소권이 있어서
경찰견제 할수있는데
공소청에 수사권까지 또 얹어주면
공소청 검사는 어떻게 견제할껀데
공소청에
이재명이 말하는
최~~~~~~~~~~소한의 수사권 남겨주면
공소청 검사 견제는 더이상 불가능하고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같은놈들 또 나온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는 반드시 완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