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평화단체들, 미셸 대사 지명 반대 성명 상원에 전달 < 미주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NEWS M
32개 한인 평화단체·315명 평화활동가 서명 참여
한반도 평화저해, 군비확대 지지 등 네가지 이유 제기
20일 인준 청문회에서도 지명 철회 요구 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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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미셸) 국방부(브런슨) 둘이 압박해서 우리나라에게 전작권을 안 줄 수도 있다
김준형 의원님 유튜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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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사회가 만들어낸 39표
이번 결과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미주 한인 단체들과 국내 시민단체들은 수개월간 집회, 공개 성명, 서명운동, 직접 의회 로비를 전개해 왔다. 그 결과가 39명의 반대표로 나타났다. 찬반을 떠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39%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스틸 지명자에게 반대표를 던진 39명은 상원 전체의 약 39%에 해당한다. 표결에서 졌지만, 그 숫자는 무시하기 어려운 여론의 무게를 담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는 단순히 행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대리인이 아니다. 미국의 얼굴이자, 동맹국 국민에게 미국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스틸 대사가 서울에서 임무를 시작한다면, 그 39표가 대변하는 미국 국민의 목소리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
다음 관문: 아그레망
인준 통과가 곧 부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지막 절차는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agrément) 승인이다. 비엔나 협약 4조 2항에 따라 접수국은 아그레망 거부 이유를 밝힐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회신을 지연할 권리를 갖는다.
1년 반의 공백
주한 미국 대사직은 바이든 행정부의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떠난 이후 약 1년 반째 공석이었다. 스틸 지명자는 서울 출생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포함한 3개 국어를 구사하며, 2024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약 600표 차이의 근소한 패배로 의원직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13일 지명한 이후, 인준까지 두 달여가 걸렸다.
55표는 스틸을 대사관저로 보냈다. 그러나 39표는 그의 임기 내내 따라다닐 질문표를 남겼다. 분열을 무기로 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분열된 한반도를 마주하는 동맹의 전면에 서게 됐다는 아이러니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