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의 대안이 언론 제보라고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염원이 노무현 대통령 한풀이고...
그때 검찰과 짬짬이 한게 언론이라
검찰개혁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게 언론개혁이라 하지 않았나요????
최강욱이 얘기하는 보완수사권의 대안이 검언유착인 거네요
도대체...
국민의 삶을 위한 검찰개혁을 외치는 대통령과 법부무는 악마화 시키고...
한풀이에 매몰되어 대책없이 검찰을 없애는 데에만 정신 팔린 자들의 말만 믿으라는 건가요????
그 한풀이도 노무현 대통령은 핑계일뿐... 권력자였던 그들의 한풀이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덮어 주지 않은 검찰에 대한 보복...
댁들이 좋아하는 김어준이 선고 앞둔 재판이 뭔지 알아요? 최강욱이 말한 사실을 믿고 전했다가 고발당한거예요. 그런데 최강욱의 말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죠.
최강욱이 한 말을 믿고 유튜버들이 얘기했다가 함께 고소당한게 또 있는 거 알아요?
모 검사 ㄷ덩 사건...
그 또한 허위사실...
더 심한 검찰 수사의 피해자인 대통령이 계속 숙고하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이 피해받을수 있으니까요. 경찰이 사건을 믇으면 아무 견제 장치가 없게 만들어놓고 자꾸 그걸 반대한다고 정부만 비판하고 있으니 대안을 토론할수조차 없게 되었잖아요
https://youtu.be/SI1lqshDaN4?si=534O1_1hDaRAn7jf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국가 사법 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한건 알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부는 5월부터 민주당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하자 했지만 민주당은 미루기만 함. 하...
그래놓고 여러 사람 다 인정하는데 그걸 들은 적 없다는 정청래만 믿는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죠.
82에서 겸공과 매불쇼만 보면서 보완수사권완전 폐지를 외치는 분들은
이미 검찰의 인지수사와 수사개시가 금지됐다는 거 알아요? 그 말이 뭔지 아냐고요?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나 혐의를 가지고 검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검사의 언론플레이만 믿고 보완수사권을 없애자고요?
검사든 경찰이든... 다 안믿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의 방향 아닌가요?
감찰이 사건의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경찰은 수사 과정을 아예 맘대로 할수 있어요. 지인 아들의 증거를 숨기고 방향을 바꾸도록 회의까지 하면서 범죄를 축소해도 견제가 안되는 검찰 개혁이 무슨 소용이죠???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면 검사가 언론에 얘기해요?
그게 바로 수사유출정보 유출인데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에게도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게 수사 내용 아닌가요?
최강욱은 맨날 한동훈 욕하더니 이제 그 서초동 편집국장 놀이를 합리화 시켜주는 건가요?
검사의 안론플레이는 어떻게 믿냐고요.
국가를 법과 시스템으로 운영해야지 예상가능한 삶이 가능한건데...
검사가 언론에 알리는게 대책이라고요??? 피의자가 기자의 가족나 지인이면요???
대안을 만들 생각 안하고 무조건 없애고 난 후에 언론에 알리자니....
형사사건의 가해자들이 경찰 전관 변호사를 데리고 오면...
피해자는 어쩌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