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GhMyh_-55Q?si=WocDIdwUwoB3lQxC
개인이 sns 에 올리거나 게시판에 글쓰고 댓글 쓰는건 아무런 상관없음
그리고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것임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과징금도 법원에서 거짓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또다 시유포 할때만 적용됨
작성자: 그
작성일: 2026. 07. 07 20:42
https://youtu.be/qGhMyh_-55Q?si=WocDIdwUwoB3lQxC
개인이 sns 에 올리거나 게시판에 글쓰고 댓글 쓰는건 아무런 상관없음
그리고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것임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과징금도 법원에서 거짓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또다 시유포 할때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