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씨, 사퇴하십시오.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에 부합한 정상적이고 상식적 언행을 해야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평소 사고방식이 예측가능한 법과 상식, 그리고 인류 보편적 양식과 부합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박선원의원 페북에서 펌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EWhQB6P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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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07. 06 13:41
이병태씨, 사퇴하십시오.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에 부합한 정상적이고 상식적 언행을 해야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평소 사고방식이 예측가능한 법과 상식, 그리고 인류 보편적 양식과 부합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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