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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면하고 살다 갑자기 드는 생각>
정치인들 검찰수사 받기 싫으면 보완수사권 행사하지 마세요. 피의자가 원치도 않는데 검찰이 보완수사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억울한 피의자가 원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면 보완수사 받을 국민의 권리는 남겨두셔야지요.
기소하는 검사가 어떻게 피의자, 피해자가 원하는 보완수사마저 거부하며 공정한 기소를 할 수 있는지요?
경찰의 수사력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단계적으로 경과를 지켜보며 서서히 이전시키면 되지 않나요? 은퇴 후 별 이상한 일에 얽혀 많은 일을 당하다보니 법은 멀고 사기꾼만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 됐더군요.
아무리 공정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긴 어렵습니다.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제도는 경로의존성이 있는데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하루아침에 경찰이 공정하고 유능해지나요?
박준영 재심전문변호사가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일이라 공유합니다. 다음 총대선에 이것 하나로 죽써서 누구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