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6/24일 페북
77법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합니다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한마디로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포털이나 커뮤 사업자가 사전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를 벌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은 자기들 처벌 위험을 줄이려고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제기도 위축될 것입니다.
이 77법은 위헌입니다. 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켰지만, 77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옵니다.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해서 헌법정신 훼손과 국민의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Dwh4ekNrzT0?si=v8DhOq5S0IfyPyMa
오늘 방송에서 77법의 위험성에 대해 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