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방위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용 GPU(그래픽처리장치) 구입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GPU가) 점점 대규모로 필요할 것 아니냐”며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도 “서민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올해 예산상으로는) 재원이 없지 않나”라며 추경 필요성을 꺼냈다.
미래 산업 인프라 투자나 서민 지원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고물가·고환율로 민생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2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2%)를 석 달 연속 웃돌았다. 유가는 물론 식료품·생필품 같은 기초 생활 물가가 급등해 서민 가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추경을 편성해 재정 자금을 풀면 고물가·고환율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