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교수 글인데
정말 심란하네요.
일부:
미상원군사위 국방수권법안은 전작권 이양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려면
국방장관은 의회에 다음을 설명하라고 한다.
즉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certify해야 한다.”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최소 60일 전에, 해당 전환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며,
유엔군사령부(UNC)에 참여하는 모든 동맹국들,
즉 한국·일본·영국·캐나다 등과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NDAA 2027)
미국에게 한국은 주권국가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치 않다.
그저 위 조항이 말하듯 자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한 것들
즉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유엔사, 유엔사후방기지를 위한 그 구성요소중 하나 그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견제, 북한억제, 일본방어,
미국의 태평양전력투사를 연결하는 지역 거점 혹은 ‘린치핀’일 뿐이다.
주권국가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이다.
자국의 이익을 투사하는 ‘전략 플랫폼’일 따름이다.
그거면 된 거다. 그 역할만 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전작권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지켜 낸 헌법에 따르면 국군은 대한민국의 군대이고 그 통수권자는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미국에게 이런 것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국익이 더 중요하고,
한국군은 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미국의 안보이익이 언제나 먼저다.
그래서 한국의 군사주권은 솔직히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주권이란 이름으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방위를 등한시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위해 중국과 싸우지 않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제, 전작권 환수는 미의회의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물건너 간다.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 군대다. 한국에선 이게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