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닙니다
반도체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산업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호남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포화상태라고 말합니다.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판단한 것입니까.
미래에 예상되는 포화라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공장 위치를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도,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기업의 판단이 먼저였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서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대용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투자의 성패는 10년, 20년 뒤에야 판명됩니다. 임기 5년의 정부가 단기 정치 논리로 기업의 투자 입지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욕을 앞세워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됩니다. 두고두고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1등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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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결정하면 정부는 도와주는거죠
이걸 정부가 여기가라 저기가라 지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