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출범하는데 보완수사권이고 형소법개정이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고 있죠. 오늘부로 딱 100일 남았다네요.
이재명이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알아서 하고 권한줬으니 책임도 지라고 했죠(이말도 웃겼음)
근데 지금 정부안이 넘어와야 진행되는데 10월 맞춰서 해도 빠듯한데 안주고 있다네요.(대통령이 보내면 된다고 함)
지선전에는 지선끝나고 5월에 논의하자 했다가 다시 6월에 하자고 했다가 지금은 전당대회 이후에 하자는데 이거 계속 미루는 거 보니 전혀 할 생각이 없는 듯 하네요.
10월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못하면 또 유예하고 그럼 보니 검찰개혁은 물건너 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