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법무장관'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후 법정구속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인정..."내란 가담해 후속 조치"...특검 구형량보다 5년 더 늘어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01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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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검찰개혁=국민이 원하는 것.
이진관판사의 판결은
법적용의 상식을 보여 준 것,
작성자: 이진관판사화이팅.
작성일: 2026. 06. 23 07:15
[속보] '내란 법무장관'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후 법정구속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인정..."내란 가담해 후속 조치"...특검 구형량보다 5년 더 늘어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01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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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검찰개혁=국민이 원하는 것.
이진관판사의 판결은
법적용의 상식을 보여 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