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도 사전투표의 일종인데 ?
2026.06.21.
투표지 부족 사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국힘당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 이틀과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한동훈도 이에 동조했다 . 조선일보도 이를 좋은 대안인 것처럼 찬성하는 사설을 썼다 .
<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 선거불신 해소방안 될 수 있다 >
https://www.chosun.com/.../06/20/LDQ2YLIS6NGAXL5EAPAN4YFLYM/
그런데 국힘당이나 한동훈 , 조선일보는 부재자투표도 일종의 사전투표라는 사실을 모르고 마치 현행 사전투표 대신에 부재자투표를 시행하면 현행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사라질 것처럼 말한다 .
부재자투표도 투표 후 본투표까지 4~5 일 정도 간격이 있는 것은 현행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다 .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환경에서 투표해야 하는데 본투표 유권자와 부재자투표 유권자 간에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현행 사전투표와 다를 게 없다 .
부재자투표 후 본투표 전 후보 신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 부재자 투표한 사람은 이런 사정 변화를 전혀 반영할 수 없고 , 본투표에 임박해 후보 단일화 같은 일이 벌어지면 사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도 똑같다 .
본투표 이틀 중 첫째 날은 사실상 사전투표에 해당되어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 본투표 첫째 날 후보가 사퇴하거나 단일화 하면 첫째 날 투표자의 투표는 사표가 될 수 있다 . 오히려 국힘당 안은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 후보의 득표율 또는 득표수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현행 사전투표에서 보다 부재자투표에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현행 사전투표율보다 부재자투표율이 낮아 한 지역의 부재자투표수가 적기 때문이다 . 그 때는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를 용이하게 하려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했다고 더 난리를 칠 것이다 .
투표와 개표 사이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문제 역시 부재자투표도 현행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 부재자투표지 ( 봉투 ) 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관 · 이송하는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다면 사건 ·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부재자투표는 투표지를 우편으로 주소지 선관위 로 보내게 되고 본투표일에는 개표소로 보내야 한다 . 우체국이 그 관리를 맡는데 선관위나 투표 참관인이 감시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여기에다 본투표일의 첫째 날도 투표함과 투표록 등 선거 관련 서류들의 이송과 보관이 필요해 현행보다 사건 , 사고 발생의 여지를 더 늘리게 된다 .
위에서 살핀대로 부재자투표는 현행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문제를 모두 다 갖고 있는데다 현행 사전투표에는 없는 문제도 갖고 있다 .
부재자투표는 신청자에게 투표지와 봉투를 우편등기로 보낸다 . 본인이 수취하지 않으면 송달이 안 되고 , 선관위가 주소지를 오기하거나 신청자가 주소지를 잘못 입력하면 오배송되어 전달되지 못한다 . 투표지가 사전에 유출되기 때문에 복사되거나 위조되어 부정에 이용될 수 있다 .
제일 심각한 것은 절차가 까다롭고 귀찮아 본투표 ( 당일투표 ) 를 하기 힘든 유권자들이 부재자투표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 참여를 포기하기 쉽다 . 현행 사전투표제는 본투표 하듯이 신분증만 들고 사전투표소에 가기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부재자투표는 신청을 해당 선관위에 해야 하고 , 투표지와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수취해야 하며 , 투표지와 봉투를 들고 부재자투표일에 부재자투표소를 찾아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
이런 문제 때문에 부재자투표율이 낮아 부재자투표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2012 년 18 대 대선에서 부재자투표를 한 일반인 ( 군인 , 경찰 , 선거 종사자 제외 ) 이 15 만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 이번 지선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약 400 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부재자투표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있고 현행 사전투표제가 부재자투표제에 비해 투표를 쉽게 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참정권을 얼마나 신장시켰는지 알 수 있다 .
문제는 또 있다 .
부재자투표를 부활하고 본투표를 이틀을 하고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선거업무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고 선거관리가 복잡해 선거관리 부실이 더 발생할 수 있다 .
부재자투표소를 읍 , 면 , 동에 설치하는 것은 현행 사전투표소와 똑같지만 , 부재자투표 신청을 받고 , 부재자투표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투표지와 봉투를 인쇄해 발송하는 업무가 추가 발생한다 . 부재자투표 신청은 했지만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
현행은 사전투표 이틀 , 본투표 하루지만 , 부재자투표 이틀과 본투표 이틀로 늘어나 선거관리 시간이 늘어나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 .
개표도 투표소에서 바로 하게 될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관리가 힘들고 부실이 더 늘고 부정의 여지를 더 넓혀 주게 된다 .
지금은 251 개 개표소에서 집중 , 집단 개표하지만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투표소를 현재보다 늘리지 않더라도 현재의 당일 투표소만 개표할 경우 전국적으로 14,000 개소의 개표장에서 개표해야 한다 . 각당 참관인들을 개표소마다 투입할 수 없고 , 일반 참관인들이나 언론의 감시도 훨씬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려면 지금보다 투표소 ( 개표소 ) 를 더 늘려야 하는데 , 대만 기준인 투표소당 선거인을 1 천명으로 할 경우 , 우리나라의 선거인이 약 4 천 4 백만 명 정도이니 44,000 개의 투표소 ( 개표소 ) 가 필요하다 .
251 개소 개표장만 감시 , 감독하는데도 개표 부정 의혹을 수도 없이 제기하는데 44,000 개소에서 개표할 경우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 가만 있겠는가 ?
251 개소에서 개표된 사항을 집계 , 입력해도 오류와 실수가 발생하는데 44,000 개소의 개표결과를 합산 , 입력할 경우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을까 ?
현재는 지역 선거구 ( 지역 선관위 ) 단위의 251 개소에서 개표하기 때문에 개표상황표를 토대로 개표장 현장에서 개표결과가 집계되어 당선자가 결정되어 공표되지만 , 44,000 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면 44,000 개소에서 개표된 결과를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표소 현장에서는 누가 당선되었는지 알 수 없고 , 지역 선관위가 소관 개표소 ( 투표소 ) 들의 개표 결과를 전달 받아 합산 , 집계한 후에 당선자를 확정해야 한다 .
이번에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의 본투표 투표소는 146 개였다 . 송파구의 선거인수는 565,368 명임으로 투표소에서 개표하려면 투표소가 565 개로 늘어야 한다 . 투표소당 선거인 수를 2,000 명으로 하더라도 283 개소가 된다 . 이번 지선에서 송파구의 개표장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1 곳이었다 . 국힘당 개정안대로라면 283 개소 투표장에서 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 283 개 개표장의 개표결과들을 부재자투표 , 거소투표를 개표하는 개표장으로 전달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전달 , 집계 , 합산 , 입력 과정의 오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 .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개선하자고 하면서 관리부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
투표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를 받았다면서 투표지 부족이 애초에 발생할 수 없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부재자투표를 부활하자는 것이 개선책인가 ?
부재자투표와 본투표 이틀 ,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가 현 제도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국힘당과 한동훈 , 조선일보는 설명해 보라 .
그리고 당신들이 제안하는 제도가 선관위를 개혁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해 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