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암환자입니다.
건보 적용 안되어서 생존율 5%, 10% 결정하는 표적 항암제 돈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잘못하면 2-3년에 약값만 1억원씩 나가서 가산 털리는 집이있을 정돕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예 시도도 못하구요. 그런 귀한약들도 경제성평가 받고 간신히 통과해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이 되는건데 탈모에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자뇨...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절망적이네요.
더 화가 나는 건 분명히 관료와 참모들이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게 아니라고 설득을 했을텐데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에요. 위에 적었듯이 혁신적인 신약도 건보 올리려면 통과해야하는 난관이 수두룩 빽빽인데 왜 건보재정을 자기 쌈짓돈마냥 결정하는 건지. 그것도 자기 인기투표를 위해서?
독선적인 그 자세 지긋지긋하네요.
젊은 세대의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소식에 아마도 거의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건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가장 아픈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보험 재정 여력이 부족해 생사의 기로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난치병 환자와 중증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억 원대의 혁신 신약(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등)이나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들은 여전히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해, 환자와 가족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건보 재정을 아끼느라 심사평가원은 현장의 의사들에게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뼈를 깎는 심사 삭감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탈모 급여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는 결국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들고나온, 매우 부적절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입니다. 이번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마도 보건의료의 본질을 잘 아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사안의 어처구니없음을 알고 내심 반대하고 있을 것 입니다. 당장 수용하지 않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며 최대한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공무원분들, 그리고 정은경 장관님, 이형훈 차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정책,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여기서 꼭 한 분의 예시를 들고 싶습니다. 바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당시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정액 지급하려던 기초연금 공약을 수정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을 깎는(연계하는)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진 전 장관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이 제도가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청와대가 밀어붙이자 자신의 소신에 맞지 않는다며 과감히 장관직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번 탈모 급여화 논란 역시 건강보험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무게의 사안으로 봅니다. 보건복지부 수장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보시되, 정작 그 방어선이 뚫릴 위기에 처한다면 진영 전 장관처럼 직을 던질 수 있는 결기와 용기도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