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G_x2ZYH28T0?si=ujMr2Fdx0gCa_Xbg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데
왜 검찰에게 칼자루를 줍니까?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남용해도
영장청구도 할 수 없고
기소도 할 수 없어서
그 수사는 통제가 돼요
수사지연 문제는 제도로 보완하면 되구요
마지막 꼼수 전건송치!
보완수사권보다 더 강력하고 무섭다.
전건송치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로 가져오는 것.
즉, 모든 사건은 검찰로 가져오고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검찰이 결정한다!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검찰이 모두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한인섭, 서보학, 한동수...
시민주도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pbWX-Bp03i0?si=3gVDwC7Eee8BU0B5
총리가 일방적으로 혹은 국회의원 몇몇이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혁하는
'우'를 막으려면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