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안토니오 코스타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지고 양측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및 합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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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및 국방 협력 강화 :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산업 및 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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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협정 서명 :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통상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이 없는 무역과 전자인증 등이 가능해져 양측 국민과 기업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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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 타결 : 마약, 총기, 테러 등 초국가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 세관 당국이 EU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 자료를 미리 입수하여 우범 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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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 및 청정에너지 협력 : 탄소 중립, 해상 풍력, 수소 에너지 및 소형모듈원전(SMR) 등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확대하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통한 혁신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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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 평화 및 글로벌 현안 공조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EU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 지원, 중동 지역의 평화 회복 및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정상회담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과 EU가 단순한 무역 파트너를 넘어 첨단 기술, 글로벌 안보, 기후 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핵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킨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관련 영상 링크 : https://youtu.be/wlGokDEAths?si=Yuj-ntXY0m0S3r9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