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권한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옮긴 법안 발의
지금 이거 뭐하자는거예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자체에서 할 일을
중앙으로 가져가다니
아주 즈그들 맘대로네요.
명분이라고는 권한 확장해 공급 속도 높인다?
말 장난도 가지가지
행정혼선 생기고, 지자치 훼손, 아니 정비구역
지정을 장관 중첩으로 뭐 이런 비효율
서울시 정책을 정부 꿀걱 법안을 내요?
국회도 당장 시급한 법안들 냅두고
자꾸 헛발질 진짜 하루이틀 한두개도 아니고
가지가지 하네요.
일을 하라 뽑아놓은 국회가 아주 개판
선관위도 개판인데 가지가지 똥볼을 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