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징역 30년… 법원 "尹, 처음부터 작전 공모"
무인기 침투 통한 계엄 명분 조성 혐의 모두 유죄 판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 침해…안보 아닌 사적 목적"
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함께 선고
재판부 "윤석열,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한 공동정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 침해…안보 아닌 사적 목적"
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함께 선고
재판부 "윤석열,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한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