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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피 흘려 부르짖던 그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절 그대들이 목놓아 외치던 민주주의가 고작 이 결과란 말입니까?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서서 기득권이 되어 보니, 주권을 쥔 국민들의 권리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말라고, 오직 선거의 공정성만 지키라고 설계된 선관위는 독립성이라는 방패에 숨어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정 채용으로 조직을 사유화하고,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110%에 해당하는 인쇄 예산을 받아 가고도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들의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전국에서 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 방송 이후 투표가 이어졌으며, 정당한 유권자 이름이 선거인명부에서 빠져 있는 것 또한 오늘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참담한 것은 이 사태를 대하는 일부 언론들의 태도입니다. 왜 참정권 행사가 행정 부실 앞에서 멈춰졌냐는 질문에 대답 대신, 극우와 음모론이라는 손쉬운 낙인을 찍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언론의 자세입니까? 선거 관리의 부실에 분노한 시민들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낙인찍는 자유까지 존중할 수 없습니다. 독일 철학자 호르크하이머는 '지배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동원해 대중을 기만하고 시민들의 비판적 사유를
마비시킨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언론이 권력이 아닌 시민을 감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에 재를 뿌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의 시민은 무엇입니까? 시민의 저항은 참혹한 국가 폭력으로 연결되었고, 선거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밤을 새워 투표소를 지키던 시민들 앞에 국가는 대화가 아닌 천여 명의 경찰 기동대를 들이밀었습니다.
공권력은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화하고 참정권 침해의 증거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저항하던 청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노인을 끌고 가는 잔혹한 장면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탄압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주권을 지키겠다는 시민을 폭력으로 짓밟는 나라가 어떻게 국민 주권 국가입니까?
선관위는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던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는 방법이란 말입니까? 껍데기뿐인 사과와 무책임한 사퇴로 이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권자인 국민의 한 표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시민을 폭도로 몰아 폭력을 휘두르는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이루어진 참정권 박탈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