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고 ?
2026.06.10.
국힘당 대표 장동혁은 9 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 와 관련해 재선거를 거듭 주장하고 사전투표 폐지도 요구했다 . 또 인천 지역 투표소 송도 1·2 동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가 일치하고 , 전남 지역에서 민형배 후보와 이정현 후보가 득표한 수가 동일한 5 쌍이 발견되었다며 사실상 부정선거 의혹도 꺼내 들었다 .
그리고 장동혁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충분히 재선거 사유가 된다며 전국 재선거를 주장했다 .
판사 출신이면서도 장동혁은 선거와 투개표 제도에 대해 아는 것이 제대로 없고 , 공직선거법도 제대로 읽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는 서울시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이외에는 서울시장 등 다른 선거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재투표를 할 수 없다 .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회 ( 민주당 , 국힘당 ) 가 재투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도 위법이다 . 장동혁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
장동혁은 대표 사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명분으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악용할 뿐 , 진정으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사태를 어떻게 진상 규명하고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하등 관심이 없다 .
그렇다 보니 각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쌍이 여럿 나오는 것을 부정선거의 증거인 양 주장하고 사전투표제 폐지와 재선거를 주장한다 .
장동혁의 주장대로 재선거 ( 재투표 ) 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 서울시장 선거도 뒤집어질 수 있고 ,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유의동의 낙선 , 김용남의 당선은 거의 100% 가 될 것이다 .
낙선한 후보들은 6.3 지선의 패패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재투표에 임할 것이고 , 이미 6.3 지선의 결과를 본 유권자들의 표심도 달라질 수 있다 . 100 표 이내로 승부가 갈린 지역에서는 승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국에서 최소 수 백 곳에서 선거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 이런 결과가 나오면 6.3 지선에서 당선되었다가 재선거 ( 재투표 ) 에서 낙선된 후보들이 재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는가 ?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시된 재투표에 대한 위헌 , 위법 신청을 할 것이고 , 선거결과가 뒤집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대거 항의 시위에 나서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 국힘당은 서울시장과 평택을 국회의원 의석을 잃게 될 것이고 . 장동혁의 주장은 국힘당이 불리해지는 결과가 나오고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어 자신이 당권을 계속 쥘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장동혁의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은 더 어이가 없다 .
이번 사태는 당일투표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 사전투표와 관련이 없다 . 그런데 장동혁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면 국민들의 참정권이 근본적으로 제약 ( 침해 ) 받게 된다 . 사전투표제는 주소지와 떨어져 근무하는 직장인 , 다른 지역으로 유학한 학생들 , 군복무 중인 장병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만 실시하면 이들 중에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량 발생한다 . 투표를 편하고 쉽게 하게 하여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당일 투표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가 논란이 되었는데 엉뚱하게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사전투표제를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면 가장 참정권을 침해받는 세대는 20~30 대이다 . 이 세대는 대학생 , 장병이 많아 사전투표제가 폐지되면 투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20~30 대에서 국힘당 지지율 ( 실제는 반민주당 지지율 ) 이 70% 에 이르고 , 특히 20 대의 남성 지지율은 75% 가 넘는데 장동혁은 오히려 이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을 어렵게 하려 한다 . 20~30 대의 국힘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면 , 전략적으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국힘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 정반대인 상황에서 장동혁의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은 국힘당을 더 어렵게 하는 해당행위이다 .
장동혁은 관내사전투표에서 각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온 쌍들이 나오는 것을 두고 부정선거의 결과처럼 보고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만과 같이 당일투표 , 투표소 현장 개표를 주장한다 .
그러면 대만식 당일투표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볼까 ?
대만은 투표소를 선거인수 1 천명당 1 개씩 설치했다 . 당일투표 , 투표소 현장 개표를 하려면 투표소당 선거인 수가 1 천명이 넘어가면 부작용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
우리도 대만처럼 당일 투표소를 선거인 1 천명 당 1 개소로 한다고 하면 , 전국에 약 44,650 개소 ( 우리나라 현재 선거인 수 44,649,908 명 ) 를 설치해야 한다 .
선거인 수 1 천명이면 투표율을 70% 로 가정할 때 투표자 수는 700 명 정도가 될 것이고 , 여야 각 후보의 득표수는 각 당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200~500 범위에 집중될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각 후보의 득표 수가 동일한 쌍은 전국적으로 몇 쌍이 나올까 ?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1 만 쌍 이상은 나오게 될 것이다 .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냐고 ? 직관적으로 보면 겨우 수 십 쌍 정도가 나올 것이라 생각되겠지만 , 실제 통계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 만 쌍 이상이 나온다 .
먼저 민주당과 국힘당 후보의 득표 수의 쌍이 나오는 개수를 살펴보자 .
투표소당 민주당 후보나 국힘당 후보가 득표하는 수는 200~500 범위에 집중되어 있을 것임으로 득표수의 쌍은 [300*(300-1)]/2 = 44,850 쌍이 된다 .
이번엔 44,650 개 투표소의 쌍의 수를 계산해 볼까 ? [44,650*(44,650-10)/2 = 996,788,925 쌍이 나온다 .
그렇다면 각 후보의 득표 수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쌍의 기대값은 996,788,925/44,850 = 22,225 쌍이 된다 .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쌍의 수는 수 (n) 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 쌍의 수는 n(n-1)/2 으로 계산된다 .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만식 당일투표제를 실시하면 각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한 쌍이 전국적으로 1 만 쌍이 넘게 나오면 장동혁과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또 이를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 그 때는 당일투표도 폐지하자고 할 셈인가 ? 실제 대만의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일한 쌍이 수 백 개 이상 나오고 있다 .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지금도 일련번호를 떼지 않은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하고 , 후보가 다 나오지 않은 투표지가 있다며 당일투표에서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번 지선 당일투표의 투표소에서도 전국적으로 후보의 득표 수가 같은 쌍이 최소 10 건 이상은 나올 것이다 .
관내사전투표에서 발견된 전남의 5 쌍을 두고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일투표에서는 그 보다 많은 쌍이 나오는데도 사전투표제만 문제 삼고 있다 .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어떤 방식의 투표제를 실시하더라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사람들로 이미 음모론에 중독되어 맹신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다만 , 순진한 국민들이 이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PS1. 사람들은 쌍의 수를 직관적으로 계산할 때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쌍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
그렇다 보니 이번 지선의 전남지역에서 민형배와 이정현의 득표 수가 동일한 쌍이 5 개 나온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선거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
전남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라 투표소당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관내사전 투표수가 500 이 채 안 되는 투표소가 많다 . 전남지역은 대부분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라 민형배와 이정현이 득표하는 수는 투표수가 500 일 경우 각각 400~450, 50~100 에 집중되게 된다 . 관내사전투표수가 500 이 안 되는 투표소가 전남지역에 100 개 된다면 민형배와 이정현의 득표 수가 동일한 쌍은 수 십개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
민형배와 이정현의 득표수 쌍은 50(50-1)/2 = 1,225
관내사전투표수가 500 이 안 되는 투표소 100 개의 투표소의 쌍은 100(100-1)/2 = 4,950
따라서 민형배와 이정현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쌍의 기대값 ( 예시 : 민형배 420, 이정현 80) 은 4,950/1,225 = 4.04 개소 .
이번 지선에서 전남 지역에서 5 쌍이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 만약 1 쌍이라도 안 나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고 조작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다 .
어제 필자의 페북 글에 어느 분이 “50 명의 모임 , 200 명의 단체에서도 생일 똑같은 사람 본적이 없는데 ... 침소봉대 ... 아닙니까 ?” 라며 ‘ 생일의 역설 ’ 을 이해 못하는 댓글을 단 것도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과 생일이 같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 알고 , 수 많은 다른 쌍들이 있어 이들 중에 생일이 같은 쌍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
100 명의 집단에서 자신과 생일이 같은 사람이 나올 확률은 99/365 = 27% 에 불과하지만 , 다른 쌍을 포함해서 생일이 같은 쌍은 확률적으로 [100*(100-1)]/2*(1/365) = 13.56 쌍이 나온다 .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확률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이다 . 장동혁도 마찬가지이고 .
PS2.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기자회견과 대학 총학생회장과의 회동에서 젊은 층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불만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항의를 정당한 것이라 인정하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 그리고 사태 해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젊은 층을 잘 다독이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오히려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기회로 삼았다 .
반면에 , 장동혁은 젊은 층의 불만과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음모론에 함몰되어 사전투표제 폐지와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하며 되레 젊은 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