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의
이미 2년전 사법부의 선관위 장악 지적 (쇼츠)
https://youtube.com/shorts/euLtq6xwSwY?si=u6LwwLwB_9-eI-Ds
박은정의원 : 중앙부터 시.군.구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지금 법관들이 들어가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법관 정원의 9% 가까이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있고 수당도 받고 회의도 참석하고------------
짧으니까 한번씩들 보세요
투표용지 110% 프린트 예산을 받아갔는데
50% 밖에 안하고.
법관 정원의 9% 씩이나 선관위에 들어가서(이부분이 제일 놀라움) 수당받고있고
선관위는 사법부의 용돈주머니였던건지.
근데 돈은 받고 관리는 제대로 못해서 이꼴을 만들고
계속 법관들이 선관위를 관리하게 두면 안됩니다.
영상내용에도 있지만 대법관이 위원장을 하는건 법으로 되어있는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해왔던겁니다.
겸직하는 관리자들이 있는데
그밑에 선관위 직원들은 썩지 않을수가 없죠.
본연의 독립기구로 다시 돌려놓고
직원들도 고인물은 싹다 교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