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부가 정비구역 지정…부동산정책 주도권 갈등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amp/2026060839491

 

 

이재명 잔머리 ㅎㅎ

성남 시장일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말살한다고 단식투쟁 벌이더니

대통령 되니 시장 권한 뺏어가네요

 

왜 또 대장동 시즌2벌이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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