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로부터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을 완수해야 합니다
2년 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각급 선거관리의 책임자들이 대법관과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체 법관 정원의 9%에 달하는 인력이 선관위 직함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수당이 붙는 혈세 이중 지급 문제는 물론, 선거관리의 책임자면서 선거재판의 주체가 되는 법관 겸직 선관위원장들이 선수로 뛰면서 심판도 본다는 모순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체제로 선관위는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독립적 헌법기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이 시급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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