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방하면 징역10년,, 이거 올해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넣으려다가 못넣었고 공직자선거법에 넣을거래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려했고 국힘과 언론이 반대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민주당 단독 입법 해온 거 보면 선관위 비방 처벌 법 조항도 반드시 넣어서 가결시킬거 같습니다.
허위정보근절법(입틀막법이라는 우려. 국힘24시간 필리버스터로 저지, 언론의 반발, 민주당 단독 가결), 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 재판소원법 :사법3법도 사법부 독립성 훼손된다고 저지했어도 민주당 단독 가결함.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법조계와 국힘이 반대했으나 절대다수석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가결해버렸고요.
이제 특검에 공소취소하는 법 발의했고 이재명대통 기소된 사건들 취소 압박 들어올수있겠죠
선거전날 국무회의에서 뉘앙스 풍겼고 국힘이 반발했구요...
이마당에 개딸들은 삼권분리, 사법부 독립되어있다고 모르냐고 무식하다고 말하는데ㅋㅋㅋ
그걸 파괴하는 법들을 만들고 반대해도 슈퍼여당은 해버린건데
말안통하죠..
모든 흐름이 다...하나를 가르키는데 언론도 이슈로 삼지않아 귝민들도 잘 모르고
댓글로 대통령이 권한이 없어서 말할 수 없다 니들이 해결하고 요청해라 하면서 선관위 사태 조롱만하죠...
선관위 비방 처벌법같은걸 추진하는 민주당과 거부권을 안쓸 예정인 대통령을 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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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댓글이 있어 놀래서 퍼 왔는데요
이런 선거위원회를 저리 비호
180석으로 이상한법들 많이 만드네요
법 개정때 똑똑히 감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