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서울선관위원장 : 서울중앙지법원장
부산선관위원장 : 부산지방법원장
인천선관위원장 : 인천지방법원장
...
이런식으로 전국 17개시도 선관위원장이 전부 그지역 법원장이에요.
선관위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지휘를 받지않는 초월적 기관이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선관위좀 어떻게 하라 하면 대통령 탄핵사유에요
근데요
한국 판사들이 정말 공정한가요?
누구의 감사도 받지않아도 될만큼 선관위가 투명해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6. 06. 06 11:27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서울선관위원장 : 서울중앙지법원장
부산선관위원장 : 부산지방법원장
인천선관위원장 : 인천지방법원장
...
이런식으로 전국 17개시도 선관위원장이 전부 그지역 법원장이에요.
선관위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지휘를 받지않는 초월적 기관이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선관위좀 어떻게 하라 하면 대통령 탄핵사유에요
근데요
한국 판사들이 정말 공정한가요?
누구의 감사도 받지않아도 될만큼 선관위가 투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