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총리가 관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서
대통령도 총리도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성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헌법을 개정한다면 고쳐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걸로 압니다.
선관위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기관이라서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2013년 이후 878건이었다고 하죠
이걸 감사원에서 감사하려고 했지만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는 위헌이라고 헌재 전원일치 결정나왔다고 하죠
선관위도 견제 가능하게 바뀌어야 해요
감시받질 않으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